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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권한 분산…공수처법 만들어지길 바란다” - “검찰 인사, 검찰총장와의 협의가 아닌 의견을 들을 뿐”
  • 기사등록 2019-12-30 14:58:18
  • 기사수정 2020-01-02 0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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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김준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어떤 소신이 있냐’는 질문에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 그래서 소신을 묻는다면 공수처법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예정돼있는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할 것인지 묻자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며 표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이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인사는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검찰총장으로 협의하게 돼있다"고 말하자, 추 후보자가 "(인사는) 협의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라고 바로잡기도 했다.

 

이어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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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30 1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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