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가 출장비 등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도 이 같은 일이 불거진 바 있다.

JTBC는 3일 해당 주민센터의 최근 2년 치 출장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26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 달 26만원은 하루 4시간 가까이 매일 출장을 가야 받을 수 있는 지급액으로 "야근이나 조근 등 초과 근무 때 주는 식비도 직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타 갔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JTBC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거의 모든 직원이 매일 야근을 한 셈이다. 매체는 "수당은 기본급 보존 차원에서 올려주는 부분이 있다"는 구로구 주민센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허위로 출장을 청구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구로구 본청, 강남구 등 다른 서울 지자체, 부산과 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확인했다고 덧붙여 공무원 수당 과다청구가 만연해 있음을 알렸다.

보도를 접한 한 시민은 "평소 공무원들의 느슨한 근무행태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수당 과다 청구는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고 한 지자체의 문제만도 아니다. 지역소식에 정통한 지역지들을 비롯해 일간지들이 공무원의 부당 수당 청구 등에 대해 종종 기사를 내지만 그 같은 행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는 수당 과다 청구 시 지급액의 5배를 토해내야 하지만, 효과가 적어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출장수당은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이다.

수당을 타내기 위해 주말에 나와 출근 카드만 긁고 돌아가거나, 근무시간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출장수당을 청구하는 식의 사례들로 이미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그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 기사 댓글에서 주위에서 목격한 공무원들의 부당 출장 수당 청구에 대한 제보가 연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던 시절에는 수당 과다 청구가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김희서 구로구 의원(정의당)은 "과거 어렵던 시절 공무원 월급을 묶으면서 과다하게 수당을 올리는 것에 대해 관용적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도 먹고 살만해진 요즘 그 같은 행태를 보이면 시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명백한 일 아니냐"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