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복원 및 북핵 폐기 강조

‘민평론’은 ‘2030 자유와 평화의 G5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의 G2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진 = 홍서연 기자)
‘민평론’은 ‘2030 자유와 평화의 G5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의 G2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진 = 홍서연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당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에 이어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국민 중심 평화론(이하 민평론)’을 내놨다.

‘민평론’은 ‘2030 자유와 평화의 G5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의 G2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고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로 ‘북핵 폐기’를 강조하는 등 각 이슈별로 당의 진단과 비전, 목표를 담았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평론’을 발표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민평론에 대해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소개하고 통일정책에 대해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잃어버린 통일정책과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며 3단계 실효적 통일 로드맵 ▲평화 조성(1단계) ▲평화 추진(2단계) ▲평화 제도화(3단계)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북핵 폐기에 맞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뤄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안정성 구축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과는 북핵 폐기 전략대화 구축,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로 상호 호혜적인 당당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한반도 북녘으로 확대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2의 초일류 국가로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달 민간주도와 시장자유를 표방하는 ‘민부론’을 공개했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