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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기관 평가받을때까지 멈추지 않을것” - [국회 시정연설] “국회도 검찰 개혁 중요한 역할 맡아달라” 당부
  • 기사등록 2019-10-22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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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밝히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야당에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낸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팔을 들어 X 표시를 하며 야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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