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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 -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20-01-15 1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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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시사미디어 DB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아우르는 계획이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해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해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만 13세 미만)도 추진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해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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