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펭수 상표분쟁, EBS 승리로 끝날 가능성 높다 - 특허청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 기사등록 2020-01-13 11:30:51
  • 기사수정 2020-01-13 11:31:12
기사수정

인기 캐릭터 펭수를 둘러싼 상표 분쟁이 EBS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허청은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며,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춰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용어, 상품, 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해 상표 출원현황과 상호 비교·분석해 심사착수 이전에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 및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둬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1-13 11:30: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넷플릭스 '동의없이 요금변경' 등 불공정약관 시정
  •  기사 이미지 아카데미까지 노리는 '기생충', 놀라운 흥행기록 되짚어보니
  •  기사 이미지 펭수 상표분쟁, EBS 승리로 끝날 가능성 높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문화예술로행복한중소기업만들기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핫이슈더보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병원 운영? '사무장병원' 의심 41개소 적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별세 이틀째 재계 인사 등 빈소에 조문 행렬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불성실공시 늘면서 선의의 투자자 피해... 전년대비 17.8% 증가
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