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인용해 반박

정부가 최근 3년간 집값 변동률이 44%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인용, 서울 집값 변동률은 11.46%라고 해명했다. (사진=PIXABAY)
정부가 최근 3년간 집값 변동률이 44%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인용, 서울 집값 변동률은 11.46%라고 해명했다. (사진=PIXABAY)

정부가 최근 3년간 서울 집값 변동률은 11.46%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 도심 집값이 44% 상승해 글로벌 도시 상승률 1위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도심 집값은 평당 5800만원으로 세계 4위이며, 이는 프랑스 파리보다 1000만원, 일본 도쿄보다 1700만원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인용,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서울 11.46%, 강남4구 14.99%로,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변동률 44%’는 사실이 아니며, 2019년 12월 기준 평균 주택가격은 서울 2651만2천원/3.3㎡,강남4구 4086만7천원/3.3㎡으로, 역시 보도에서 인용된 ‘평당 5800만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서울 집값 상승률은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호주 시드니, 중국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 대비 낮은 수준임을 보인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국가·도시 통계 비교 사이트인 ‘넘베오(numbeo)’는 사이트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모든 국가·도시의 집값 통계에 동일한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직접적인 비교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심’의 개념도 실질적인 생활권역 등에 따라 각 국가·도시의 여건이 상이하므로, 사이트 사용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 및 추가 상승 기대감, 일각의 공급부족론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서울 집값이 12.16 대책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