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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 -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맞춤형 대책 강조
  • 기사등록 2020-01-09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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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전세대란 우려 및 다주택자로 인한 수요와 공급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8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18년 9월 주담대 제한, 종부세 강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2018년에는 서울의 다주택가구(2017년 52만5000→2018년 52만 가구)·비중(28.0%→27.6%)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주택 청약 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확대,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선토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 서울 청약 당첨자의 약 97.8%(2017년 74.2%→2018년 5월~2019년 97.8%)가 무주택자로, 대부분 주택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공급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2019년 9월 기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관리처분인가(54개) 단계의 단지도 135개에 이르는 등 향후에도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2020년 4월까지 분양 시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 조기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이중 약 3만3000 세대(일반분양 약 1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이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 HUG는 분양보증 심의를 조기에 착수, 신속한 사업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현재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광진·서대문 등 서울 집값 선도 13개구 전 지역 및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 5개구 37개동, 과천·광명·하남 등 경기 3개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예년보다 많은 약 4만5000호로 전망되며,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매매가격 추이와 관련해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 및 추가 상승 기대감, 일각의 공급부족론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서울 집값이 12.16 대책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며,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다.


정부는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지적이 일었던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는 구로·금천·영등포구 등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에 불과하며, 거래건수의 변동도 별로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하반기 들어 정비사업 이주수요, 학군수요 및 계절적 요인 등 으로 발생한 국지적인 상승 영향으로 상승세가 확대됐으나, 12.16대책 발표 이후 12월 5주에는 상승세가 전주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상승세는 비교적 거래 비중이 많지 않은 일부 고가 전세 아파트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며,

향후에도 정부는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충, 저리 전월세 자금 융자 확대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 임차가구 거주가 많은 중저가 주택,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외 주거복지로드맵 등 수요자 맞춤형 대책으로 주거안전망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공적주택을 목표 20만5000호 대비 105.3%인 21만7000호를 공급하는 등 현 정부에서 총 43만호의 공적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6년 6.3%에서 2018년 7.1%까지 상승했으며, 2022년에는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수준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천인당 주택수는 403.2호로 전국 인구 증가에도 주택수가 증가해 2017년(395.0호)보다 개선됐다. 서울은 인구 감소 및 주택수 증가 영향으로 천인당 주택수는 2017년 376.9호에서 2018년 380.7호로 증가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외국인 가구 수를 고려한 광의의 주택보급률도 103.9%로 2017년(102.9%) 대비 개선됐다.


수도권은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32만9000호 주택 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99.1%로 전년(98.3%) 대비 0.8%p 증가, 서울(95.9%)은 1·2인가구 증가(2017년 213.7→2018년 220만7000 가구) 및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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