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삼권분립 훼손 비판에 대해 "현직의장이 총리로 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현직의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장인 역임한 신분으로 총리로 간다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삼권분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외교부 의전편람에 의전서열이 있는데 그게 현직일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어딜 가도 절 의전서열 2번으로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다"며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부 구성원(국회의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면서도 "국민들은 달리 생각하시더라.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 행정부는 집행하고, 사법부는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이 행정부, 사법부에 못 간다고 하는 인적 분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이 '총리로 가면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묻자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얘기다"라며 "전직 의원이 공기업 장이 되면 현직 의원으론 대우 안 한다"고 선 그었다.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삼권분립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배라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