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4+1협의체는 어제(12일) 의석수를 지역구+비례 ‘225+75’ 원안에서 후퇴한 ‘250+50’에 합의했다. 또한 50석에 대해서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이 50% 연동률을 비례대표 절반인 25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병립제 방식으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로 일괄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4+1’협의체 합의원칙에서 벗어나는 협상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1 수준인 ‘225 대 75’로 만들고, 연동비율을 50%로 축소하자는 것이 지난 4월 민주당의 제안이었다”며 “당시 ‘여야 4당’, 지금의 4+1 주체들은 비록 연동율이 50%로 축소됐지만 대의의 완수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와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50 대 50’으로 수정하여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고, 동시에 50% 연동비율을 사실상 30%대 수준으로 낮추는 소위 ‘25 대 25 캡’ 상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더군다나 지금까지 한 번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석패율 문제까지 들이밀면서 다른 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석 몇 개에 연연해 4+1 합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심을 조금이나마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4+1의 합의정신이다. 계속해서 이 정신을 외면하고자 한다면 그 혼돈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을 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촉구 시위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를 현격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애초 민주당의 당론이던 2(지역구):1(비례대표)에서 민주당 요구로 현재는 비례성이 5:1까지 후퇴됐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해 연동률을 낮추려 하고 있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이렇게 협상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손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최근 비례대표(의석수)의 절반에만 연동형을 적용하겠다며 소위 '캡'을 씌우겠다고 한다“며 ”캡을 씌운다는 건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이다"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여야의 대립이 또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당파적 이득만 챙기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