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월 26일 기준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이다. (사진=PIXABAY)
정부는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월 26일 기준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이다. (사진=PIXABAY)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가 12월 도입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브리핑 중 '국민건강 보호'에 대해 살펴보면, 11월 26일 기준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국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4일부터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일선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독려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11월 11일부터 전국 협력병원 1056개, 대중교통 G버스 8000대, KTX 70대 안내판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건강수칙 동영상 송출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엔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천식질환자 대상 행동요령 안내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 고농도 시기 4개월, 즉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목표 점검률은 약 13%(5956/4만5817)로, 지난 2017년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연간 점검률 5.7%(2443/4만2487) 대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선 지자체(환경부‧복지부 합동점검 포함) 주관으로 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설비 가동 상황, 필터 청소 및 유지·관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조치 권고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어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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