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국 감축 연계 여부 논의된 바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아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아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결정을 바꿀 수 없다"며 현재로선 예정대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묻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유예' 제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한, 보복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조치"라며 "일본의 어떤 조치 없이는 우리의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국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분명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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