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국 감축 연계 여부 논의된 바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결정을 바꿀 수 없다"며 현재로선 예정대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묻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유예' 제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한, 보복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조치"라며 "일본의 어떤 조치 없이는 우리의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국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분명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