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동에서 한일 간의 지소미야 협정 종료를 두고 한미가 여전한 의견 차를 보였다.

15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 측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소미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종료 원인은 일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측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소미야 종료로 득을 보는 곳은 북한, 중국 등 적대국이라며 연장을 촉구했다.

먼저 정경두 장관은 “한국의 장관으로서 지소미야의 중요성이라던가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아직 남아있는 시간동안 한일 양국이 협의가 잘 진행돼서 지소미야가 유지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안보적인 문제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배제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먼저 배제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먼저이며 일본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야가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현 시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소미야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데에는 일본의 책임이 크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정 장관발언의 취지다.

예스퍼 장관의 경우에는 지소미야의 종료로 북한, 중국 등 적국에 오히려 이득을 줄 수 있다면서 조속한 지소미야 연장을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야는 전시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야가 만기가 되도록 방치된다면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의 만기로 한일 관계에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