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사도 처벌받는 시대가 열린다며 군소 야당 3개당에 공조를 제안했다.

28일 이인영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제돼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시대가 열린다”며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를 제안했다”라며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못하고 있지만, 야 3당과 더욱 단단한 공존과 협치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이룩하자”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처리 의지를 다졌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들과는 달리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지속적으로 협상 노력은 하겠지만 한국당의 전향 적인 자세가 없을 경우,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가족 신상털기’에 가까웠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례를 들며 인사청문회 개혁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가족 청문회가 우선시 되고, 후보의 능력과 정책검증은 사라진 채 수 많은 의혹만 부풀려지는 현재의 청문회는 더 이상 진행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 공개 검증 두 단계로 나눠 비공개 검증에서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시 비중을 늘리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시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부모님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 개선하겠다”며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계류 돼 있는 민생 법안들은 외면하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최근 경제침체 문제를 ‘야당리스크’라고 꼬집고, 책임을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기인데,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간 체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혈맥 뚫기에 힘을 올리고 있으며 실제로 실적이 있다”며 “청년 고용율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로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쿠데타 문건 작성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 안된다. 얼마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