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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한국당 배제 수순…민주당, 야 3당에만 공조 요청 - 계엄령 문건 진위여부도 일부 확인…의원 간 폭행 사건도 철저 수사해야
  • 기사등록 2019-10-25 16:46:09
  • 기사수정 2019-11-22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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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심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을 위해 협상테이블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도 진위를 일부 확인했다면서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25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4월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굳게 손잡았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4월보다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시 4당이 힘을 합쳤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사법개혁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공조를 제의했다.


최근 민주당, 한국당, 바른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계속된 회동을 이어오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우선 합의가 된다면 공수처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바른당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당은 선거법 개혁안, 공수처법 일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개최된 ‘3+3 회동’에 앞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전향 적인 자세를 한국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어질 시 한국당을 협상테이블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회동은 결렬됐고, 민주당이 결국 한국당을 배제하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측은 황교안 대표가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계엄령 문건’에 대한 진실성을 일부 확인했다며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말미에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문건의 진위여부 확인이 우선 시 돼야겠지만 문건이 사실이라면 황 대표는 12·12를 무색하게하는 명백한 내란음모로 보인다는게 의원들의 지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계엄령 문건 폭로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문건의 진위성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며 ”현재 검찰도 해당 문건을 확보한 상태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군인권센터가 위조하겠느냐“라며 문건의 진실성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 간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 국감이 끝났는데도 수사를 거부하는 연루자들은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표창장과 상금을 받을 일인지 검찰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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