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야당 대표·검찰 수뇌부 흠집내기…고도로 기획된 정치공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촛불집회에 계엄령 선포와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하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군사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은 지난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탄핵 심판 선고일 D-2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 가동 ▲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 소장은 “NSC 의장인 황교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의를 개최했다”며 “NSC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소장은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는 등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한 자세한 계획도 포함돼 있으며 기존 공개된 문건에는 나오지 않는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을 언급하며 서울지검이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결과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임 소장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과가 제대로 공표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임 소장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 ‘기획된 흠집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임 소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 수뇌부와 야당 대표 흠집 내기”라며 “고도로 기획된 정치행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 받은바 없다. 향후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