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3당 원내대표 회동...검찰개혁 평행대치,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31일 처리하기로

21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진행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에 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 = 시사미디어 DB)
21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진행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에 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 = 시사미디어 DB)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지고 공수처 처리방안 등 검찰개혁안에 관해 논의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좁히는 것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와 더불어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는 또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 논의를 거쳐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23일 실무 의원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3당은 또 23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으로 선거제 개혁에 관해서도 토의할 계획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 더해 김종민(민주당)·김재원(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회동 참석자로 정해졌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 가동을 통한 인사청문회법 논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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